오는 7월 정식사업자 선정, 지원운 '나몰라라'
공중파 방송의 대안 매체로 주목받아 온 ‘공동체라디오’가 출력의 한계를 비롯한 정부 지원 부족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대안 미디어의 일종인 공동체라디오는 △마포 △관악 △광주 등 8곳에서 지역 단위로 방송되고 있는 소출력 방송이다. 이들은 연예인의 농담이나 대중음악이 주를 이루는 공중파 방송과 달리 △이주노동자 △성적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와 지역사회의 일원을 주인공으로 끌어낸다. 일례로 대구 성서FM은 노동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작업복에 희망을 싣고’와 장애인들이 마이크를 잡는 ‘해아래 마을’ 등의 코너를 운영하면서 공동체 단위의 대안적 의미를 실현시키고 있다.
영향력 갖추기 위한 ‘출력 증강’ 절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당된 출력이 작아 방송의 영향력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공동체라디오 출력은 1W로 제한돼 있어 장애물이 없다는 가정 하에 반경 5km 이내에만 목소리를 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커뮤니티라디오방송협의회는 “1W로는 사실상 반경 1km안에서도 방송을 듣기 어렵다”며 출력 증강을 요구했으나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공중파 방송과 충돌될 위험이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해 왔다.
그러나 공동체라디오 방송국들은 “정부 의지만 있다면 전파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출력을 높일 수 있다”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과 시위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대 10W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작 방송국 측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사실상 1W와 10W의 차이가 크지 않을뿐더러 출력이 증강된다 해도 정부의 열악한 지원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
정식사업자 되도 정부 지원 역부족
현재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는 8개 공동체라디오 중 일부는 오는 7월 정부 발표에 따라 일부가 정식사업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환과 동시에 시범사업자 당시 지원받았던 방송발전기금 5백만 원이 끊기는 등 더 이상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대신 정부는 광고를 통한 수익사업을 허용해주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를 두고 공동체라디오 사업자들은 ‘이름만 정식사업자일뿐 실제로는 방임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 마포FM 정수연PD는 “정식사업자가 된다 해도 비영리적인 성격을 유지할 것”이라며 “게다가 출력이 작아 파급력도 미미한 상태에서 홍보 효과만을 따지는 광고주들이 관심을 갖겠느냐”고 토로했다.
한편 일본은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상 정부가 지역 공동체라디오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한 대표적 사례다. 실제로 지난 1995년 고베지진 발생 당시 적절한 피난 장소를 각 지역에 맞게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공동체라디오가 큰 몫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1W에서 20W로 출력이 증가되고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확대됐다. 또한 광고주들 역시 ‘이윤’이 아닌 ‘사회 환원’의 의미로 광고를 제공하는 등 공동체라디오의 발전을 위해 전 사회가 힘쓰고 있다.
공동체라디오 사업자들은 “우리나라도 공동체라디오의 역할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이들의 강력한 외침에는 오늘도 ‘가녀린’ 전파만이 허용될 뿐이다.